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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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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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술개발 주체의 확대:

- 기존에는 정부만 자연환경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합니다.

2.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이 확실히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연환경 연구와 개발기술의 활용도 증대: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술개발의 주체로 포함되면서, 지역별로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자연환경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연구와 기술 개발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연환경 연구와 기술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연환경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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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6인

권칠승 김성회 김영배 김태년 맹성규 박균택

박

정

오세희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최기상 한민수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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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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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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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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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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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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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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