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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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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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 강제 징수 방안 마련: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방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방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자료 제출 요청 권한 부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권한 강화: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납부 의무를 더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법 시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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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1인

고동진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우재준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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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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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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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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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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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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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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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