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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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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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일부 권한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현재 환경청이 매년 별도의 위탁 절차를 밟고 있는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업무 위탁 가능: 이렇게 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위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위탁 공고와 절차 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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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전해철 등 10인

김민철 김수흥 김승남 노웅래 맹성규 어기구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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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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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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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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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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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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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