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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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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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 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2. 주민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명확화: 주민환경감시원의 자격과 그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이 보호지역의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더욱 잘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의 수용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강화하며, 보호지역 관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동의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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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5인

강준현 김남근 김정호 김한규 김현정 민병덕 박성준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안규백 이연희 이용우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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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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