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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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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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생태나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합니다.

2. 하천 유역에 인접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법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와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한된 행위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엄격한 보호 조치에 유연성을 더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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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5인

고민정 김남근 김태선 민병덕 박수현 박정현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영교 윤준병 이개호 이광희 이용우 이재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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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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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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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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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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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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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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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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