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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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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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선정과 시설 규모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요구하여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속성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생태통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생태통로는 야생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생태파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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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1인

김경만 김수흥 박성준 이상민 이수진 이원욱 진선미 한병도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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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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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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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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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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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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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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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