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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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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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합니다.

3.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는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가지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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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11인

김경만 김승남 김원이 박상혁 박성준 박홍근 이인영 인재근 조승래 한병도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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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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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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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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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