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명칭을 '협력금'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합니다.
2. 지역계수의 기준을 토지 용도에서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으로 추가합니다.
3.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부담금 명칭과 지역계수의 기준을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개발규모 확대를 방지하며,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생태계보전협력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업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자에게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해주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축 보전 복원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 확대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