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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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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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하고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 (안 제2조와 제45조).

2.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안 제4조).

이 법률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과 이동 방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 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게 대책 마련과 실행을 의무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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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강민정 민형배 송옥주 이수진 이형석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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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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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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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