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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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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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분석·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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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2인

김기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서명옥 서범수 우재준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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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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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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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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