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가 규정되었습니다.
2.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가 체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복원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생태계보전협력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업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자에게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해주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축 보전 복원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 확대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