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 및 검토:
-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생태통로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 설치 완료 후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생태통로를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3.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강화:
- 생태통로로 인한 야생동물의 이동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생태통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소위 '로드킬')을 줄이며,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인간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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