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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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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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가 육상, 해양 등 다양한 지역의 보호 구역을 확대 관리해야 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이에 따라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지역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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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2인

권칠승 김남근 김태년 김태선 맹성규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안호영 이기헌 이훈기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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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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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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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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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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