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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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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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의 반려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정한 등급 변경 철회: 부당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부정한 변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이의신청에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방법으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이 관리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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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9인

김남근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맹성규 민병덕 박성준

박

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서삼석 서영교 안호영 이연희 전현희 정진욱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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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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