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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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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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의 과징금 면제 명확화: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평성 및 비례 원칙 반영: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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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근 등 22인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김

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장종태 채현일 최민희 황명선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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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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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김남근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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