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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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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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인터넷게임 중독과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도박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 문제 위험집단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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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9인

권칠승 김민철 민형배 백혜련 안민석 이원욱 이정문 이해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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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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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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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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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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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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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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