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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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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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확인 제한 해소: 현재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확인이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감별 장치를 설치하여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 강화: 영업자들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중대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의 업무 협조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3. 범칙금 등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 및 업무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자들의 신분증 확인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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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박성준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李秀眞)정청래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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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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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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