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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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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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 부족을 보완하고,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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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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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8인

강득구 강민정 김민철 김승원 안규백 정청래 최종윤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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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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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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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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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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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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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장면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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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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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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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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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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