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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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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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권역별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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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강민정 김두관 송재호

권은희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정재 백종헌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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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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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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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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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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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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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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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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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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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