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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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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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동석한 성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류 판매자만 처벌받던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2. 식당 등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과 주의문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식당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 신설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성인을 처벌함으로써 청소년 음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식당 등의 업주가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음주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음주 예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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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10인

강유정 강훈식 김한규 민홍철 박홍배 백혜련 복기왕 안태준 위성락 이재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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