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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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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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명칭에 마약류 중독까지 포함시켜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청소년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중독된 경우에 대한 검사,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이나 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에 대응하여, 마약류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강화해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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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김상훈 김석기 박대출 이태규 임병헌 정우택 조명희 최승재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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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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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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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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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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