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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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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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재규정하고, 청소년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공무원의 검사·조사에 대한 거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 제재의 합리성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행정질서벌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제재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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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병욱(국힘)김학용 박덕흠 박성민 송석준 이헌승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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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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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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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실 설치부담 완화 및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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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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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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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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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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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