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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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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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청소년 위법 행위 예방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규정 강화: 기존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친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통보 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2. 후속 조치 안내: 청소년이 술, 담배 구매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때,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게 됩니다.

3.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법 위반 행위 후, 청소년에게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후속 조치를 제공하여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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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9인

권칠승 민병덕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이상식 임미애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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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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