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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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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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2. 유해환경이나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나이 확인 방식 통일과 협조 요청 규정은 사업자 등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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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9인

강기윤 김병욱(국힘)

김

웅

김희곤 박성민 서일준 이용호 주호영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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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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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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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만 나이 기준 확립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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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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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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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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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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