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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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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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또는 친권자 등에게만 통보되던 청소년 관련 유해 행위의 원인 제공 사실을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련 통보 범위를 확장하여 그들이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나 가정 외부에서 생활하는 또는 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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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10인

류성걸

박

진

안병길 양금희 이명수 이헌승 정경희 정희용 최승재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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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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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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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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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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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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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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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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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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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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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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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