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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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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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2. 제33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3. 제49조의2 신설: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성장한 청소년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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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8인

강민정 권인숙 민형배 신영대 신정훈 윤준병 주철현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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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담배유사제품 청소년 판매 금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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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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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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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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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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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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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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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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