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1-15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이 고용될 수 없는 업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PC방 내 금연 정책 시행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노출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PC방의 청소년 고용 금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2.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시키는 영업 등에 대해서는 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신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의 현대화와 형평성 보장을 통해 청소년 보호 법률 적용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황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학용 박덕흠 박성민 이헌승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1-15

PC방·숙박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관련 과징금 면제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