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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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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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청소년 밀집시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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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2인

강득구 김승원 김주영 박성준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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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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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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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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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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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청소년 음주 권유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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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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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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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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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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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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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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