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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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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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에 포함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전자담배 범위 확대: '담배'의 정의를 넓혀,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전자식별장치 의무화: 자동판매기나 무인기계를 통해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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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1인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천호 안상훈 유용원 이성권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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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확대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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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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