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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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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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 혁신기업에 공공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발의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기금자산 운용에서 중요하게 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에 더해 혁신기업 투자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과 금융기관을 통한 운용에도 벤처·스타트업 투자 취지를 반영하려고 해요.
공공기금의 큰 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연결하되, 국민 재산인 기금의 안전성과 투자 손실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법정기금 여유자금 10% 투자: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가운데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혁신형 벤처 투자 확대: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집중된 여유자금의 일부를 혁신형 벤처에 배분하려고 해요.
기금 운용 원칙과 연계: 국가 신산업과 벤처 투자라는 정책 목표를 기금자산 운용 체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통합운용 방식 조정: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과정에 새 투자 방향을 반영하려고 해요.
공공 모험자본 공급: 청년창업, 고용 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와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자본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투자성과의 국민 환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같은 변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발의안은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의 자산이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이 1,400조 원 규모라고 제시하면서,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머물러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하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투자하도록 제안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정기금 여유자금 10% 투자 의무

발의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기금자산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고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는 구조였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일정 비율의 벤처 투자를 의무화하려는 방향이에요.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의 일부를 혁신기업 투자에 배분해야 할 수 있어요.
투자 대상에 포함되는 벤처·스타트업의 범위와 투자 방식이 실제 자금 배분 규모를 좌우하게 돼요.
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금별 성격과 유동성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2) 기금자산 운용 원칙과 투자 방향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63조는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63조제2항 신설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를 기금 운용 원칙과 연결하려는 취지로 제시됐어요.

공공성이 높은 국가 신산업 투자라는 목표가 기금 운용에 더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
벤처 투자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의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제63조제2항이 이미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운용을 규정하고 있어, 발의안의 신설 내용이 현행 조문과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법안 심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여유자금 통합운용과 벤처 투자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81조는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81조를 함께 손질해 통합운용되는 여유자금에도 벤처·스타트업 투자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설명돼요.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구조가 벤처 투자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개별 기금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통합운용이나 금융기관을 거쳐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통합운용 대상 자금 중 어느 범위에 10% 기준을 적용할지와 운용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4) 공공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발의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혁신형 벤처에 투자하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기 어려운 초기 벤처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투자 기회가 넓어지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대한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투자 대상 선정과 회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법정기금 관리주체: 여유자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분하는 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벤처·스타트업: 공공기금에서 유입되는 투자자금을 받을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기금 수익자와 국민: 기금의 투자성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산 운용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기관: 통합운용이나 위탁운용 과정에서 벤처 투자 상품과 심사·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 기금별 투자 비율, 대상 기준,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민간 투자시장: 공공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흐름과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이 법안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투자하자는 제안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 기금과 투자 비율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벤처·스타트업의 범위, 혁신형 벤처의 판단 기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금별로 필요한 유동성이나 지출 시기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투자 의무가 기금 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손실 관리 방식, 투자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공공자금이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편중되거나 정책 목표 때문에 투자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공시·사후관리 장치가 필요한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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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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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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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금 여유자금 10% 투자 의무

2) 기금자산 운용 원칙과 투자 방향 조정

3) 여유자금 통합운용과 벤처 투자 연결

4) 공공 모험자본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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