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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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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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기준 강화: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설정할 때,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의 역할을 구체화합니다.

2.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의 지출 유도: 국가재정이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이 단순히 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가와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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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4인

권칠승 김성회 박정현 박지원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조계원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한병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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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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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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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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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효율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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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3인

소프트웨어민자사업 정부 지급 추계서 제출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기초과학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8인

온실가스 배출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 세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모든 재정사업에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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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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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세대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4인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울릉도ᆞ독도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7인

국가채무 상환 세계잉여금 비율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3인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국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청년 일자리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암 관리 기금 설치를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예비비 사용계획의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퍼센트 이상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고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0인

항만 유지보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교통안전시설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6인

정책펀드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및 보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5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34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9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7인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중기사업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법적근거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건설사업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평가 가중치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사업 성과발췌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재정지출 시급성 기준 추가 및 감면율 의무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4인

탄소중립이행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규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민간투자형 SW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2인

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등28인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총사업비·국가재정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초기창업자 공제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국가 R&D 예산 5% 이상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기금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0인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2인

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세 및 지방세 지출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평가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1인

저출산ᆞ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신용보증기금법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사회적경제 기금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교통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결산 조기완료 및 예산안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지상파방송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업무 대행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반도체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44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무용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6인

저출생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3인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물출자 시 국회동의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기본자산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3인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예비비사용 상세내역 공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5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2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수시배정 투명성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예산안 편성과정 공개 및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의견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금융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국세감면율 의무화 및 추경요건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배출 분석 확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5인

특정 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제도 도입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인구변화 반영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민ᆞ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21인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접경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2인

비수도권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노후국가산단 안전지속 기금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권역별 예산편중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8인

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요구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국가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5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코로나19 대응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1인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특허청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6인

해양방산수출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시설 예타 면제 및 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4인

인구변화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7인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불법 어업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5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세대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금운영 시 사회책임투자요소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7인

탄소세 신설 및 탄소세배당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1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4인

공공보건의료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환의원 등 35인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초광역권 사업 예비타당성 가중치 부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3인

첨단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9인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3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및 장기 전망 유연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수도권 소음피해지역 예타 분석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농업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독립기관 예산조정 사전동의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으로 세수 예측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해 세입예산 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1인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규정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7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노후 산업단지 주민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대규모사업의 예외를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감염병 대응 시 세계잉여금 추경 우선 사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인권·환경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후변화 적응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 참여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교통인프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부여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관련 회계설치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8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6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4인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예비비 사용 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38인

전문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연장 및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민정의원 등 11인

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6인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가 예산 근거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예비비 규모 확정을 통한 예산 심의 효율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추모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7인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인구 감소 대응 예산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5인

암 및 희귀질환 치료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기금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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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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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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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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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강준현의원 등 26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22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3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등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8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7인

태영호의원등13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