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정책의 실패와 감세로 인해 큰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 지출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응 방안 마련은 제한해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세입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 운용 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보호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용을 방지하여 보다 민주적인 재정 관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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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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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리 체계화 및 성과통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세안민주인권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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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정 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바이오헬스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최소비용 보장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재정사업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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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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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ᆞ독도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상환 세계잉여금 비율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
국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일자리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관리 기금 설치를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의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유지보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 및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시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및 보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사업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학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법적근거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건설사업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평가 가중치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사업 성과발췌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출 시급성 기준 추가 및 감면율 의무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이행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규정 개정안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SW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안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발전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국가재정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R&D 예산 5% 이상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기금 설치 법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법안
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및 지방세 지출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평가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 기금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조기완료 및 예산안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지상파방송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업무 대행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용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시 국회동의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자산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기술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 상세내역 공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수시배정 투명성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예산안 편성과정 공개 및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의견 명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법안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감면율 의무화 및 추경요건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분석 확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제도 도입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ᆞ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도시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지출예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단 안전지속 기금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예산편중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 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설 법안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출 증가율 산정 시 물가와 성장률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통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요구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 감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위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 법안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
해양방산수출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시설 예타 면제 및 복지부장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결위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 벌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외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영 시 사회책임투자요소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세 신설 및 탄소세배당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금 신설 법안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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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법안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 사업 예비타당성 가중치 부여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및 장기 전망 유연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소음피해지역 예타 분석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 예산조정 사전동의 규정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이득공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제출 시기 조정으로 세수 예측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추계 오차 대응을 위해 세입예산 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규정 삭제 법안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 반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액상향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국가 R&D 예산 편성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의무화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업단지 주민 지원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세계잉여금 추경 우선 사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적응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명칭 변경 및 연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참여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교통인프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중치 부여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관련 회계설치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계획 국회 제출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 근거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규모 확정을 통한 예산 심의 효율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자체 국고보조금 등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대응 예산 체계적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법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무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및 희귀질환 치료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