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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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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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부실 대응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안정화 및 부실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 '배드뱅크'(Bad Bank) 기금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내에 잠재적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하고 정리하기 위한 상설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장기 계획 하에 부실자산 정리: 이 기금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부실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변동성과 잠재적 위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제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금융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배드뱅크'를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기구'와 같이 쉽게 표현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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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6인

고용진 김병욱(민주)김성환 김원이 김태년 김한규 민병덕 신동근 이동주 이원욱 정일영 정태호 최혜영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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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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