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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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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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낮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큰 사업이라도,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생활에 바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역이 가진 사정과 사회적 가치도 더 보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경제성 비중이 높으면,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필요한 시설을 제때 못 지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기반시설이 숫자 논리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게 기준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대상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더 높게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경제성 비중 조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경제성 반영비율을 낮춰, 사회적 필요를 더 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여건 반영: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한 수익성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기본 생활 보장 강화: 주민이 꼭 써야 하는 시설이 뒤늦게 마련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지역 격차 보완: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생활에 바로 필요한 시설은 수익만 보고 판단하면 뒤로 밀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더 반영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대상 기준 조정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한해 그 기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일 때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역별 여건 차이를 조사 단계부터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검토 폭은 좁아질 수 있어요.

2) 생활밀착형 시설 우대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따로 보고 있어요. 주민이 일상에서 바로 쓰는 시설은 경제성보다 생활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학교, 의료, 교통, 생활편의와 연결되는 시설처럼 지역 생활과 가까운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수익성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더 중요해져요.
지역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을 미루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3) 경제성 반영비율 제한

기존 방식에서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요.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해, 다른 지표를 더 많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숫자상 수익이 낮아도 사업의 공공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어요.
사회적 가치, 지역 유지, 기본 생활 보장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해져요.
경제성 중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구조예요.

4) 사회적 가치 확대

개정안은 경제성 외의 지표를 더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시설이 단지 돈이 되는가보다, 지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지역 존속에 필요한 사업이 더 잘 드러나게 돼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활 기반을 보게 돼요.
지방소멸 대응과도 연결되는 방향이에요.

5) 총사업비 기준의 의미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총사업비예요. 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갈리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가 사업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줘요.

같은 사업이라도 기준선이 바뀌면 조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일수록 기준 조정의 영향이 커져요.
지역사업의 추진 문턱을 낮추는 핵심 변수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더 빨리 논의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 문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앙정부와 재정당국: 사업 검토 기준을 지역별로 더 세밀하게 적용해야 해요.
공공사업 담당 부처: 경제성 외 지표를 어떻게 반영할지 더 신경 써야 해요.
지역 건설·운영 주체: 사업 일정과 추진 가능성이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경제성 비중을 얼마나 줄일지, 실제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조사 대상이 줄어들면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재정 검증은 약해질 수 있어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도 쟁점이에요.
지역별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어떻게 같이 맞출지 지켜봐야 해요.
제도 완화가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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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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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등 10인

강선영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박형수 서천호 성일종 이양수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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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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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대상 기준 조정

2) 생활밀착형 시설 우대

3) 경제성 반영비율 제한

4) 사회적 가치 확대

5) 총사업비 기준의 의미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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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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