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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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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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확성기 사용 금지 신설: 집회·시위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금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소음 관리의 사전적 보완: 현행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사후 조치 중심에서, 학교 주변에 한해 사전적 금지 규정을 도입해 즉각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 소음 민원과 학습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3. 적용 시간·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구체적인 적용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학교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 등 구체적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지정·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 보호 강화: 학교 주변 소음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과 학생이 공존하는 생활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 집회·시위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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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21인

강승규 고동진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박덕흠 박충권 성일종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종배 이헌승 조경태 조지연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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