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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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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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행정 기본법과 다른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강화 :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편의 증진 :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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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4인

김병욱(민주)

강대식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이주환 임이자 전봉민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신고 제도는 옥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5인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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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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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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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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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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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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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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