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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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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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폭력 선동 집회 금지]: 특정 인종, 출신 국가,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법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의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소음·진동이나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4. [집회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의 조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혐오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민주적 공동체 질서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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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3인

김용만 김우영 김태년 김한규 남인순

박

정

박홍배 서영석 진선미 진성준 홍기원

김준형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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