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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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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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가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의 종결보고서는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보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3. 또한 보고받은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 사고를 줄이며 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사고 발생 시 단순한 보고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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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7인

강유정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원이 박균택 박상혁 박용갑 복기왕 이건태 이용우 정준호 정태호 조승래 한준호 허성무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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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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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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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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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