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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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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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도 시설물에 무단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러나, 도시교통에서 운영되는 노면전차 선로는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의 제한이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건널 때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 신호 등을 따르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보행자의 도로 횡단과 같은 행위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가 운영되는 도시교통 환경에서 보행자의 이동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노면전차 선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행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 보행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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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8인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어기구 이동주 임오경 정성호 조오섭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허

영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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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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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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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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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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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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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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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