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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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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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의도는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위해 행위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철도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충분한 제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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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구자근 권성동 김희곤 박대수 서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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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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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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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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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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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