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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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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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국내법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법과 조약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2).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과 국제미수립규칙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 철도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철도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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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9인

김수흥 김홍걸 박영순 박찬대 소병훈 신동근 조응천 허종식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홍기원의원 등 24인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23인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건물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1인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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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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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