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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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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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교통관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 및 주체성을 증진.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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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9인

강기윤 김미애 박수영 양금희 유경준 이태규 이헌승 전봉민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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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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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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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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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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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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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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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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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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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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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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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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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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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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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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