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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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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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 운전 면허 기준 개선: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합니다. 이는 연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련을 얻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선로 통행 예외 인정: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노면전차 선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규정합니다.

3. 과태료 조항 정비: 철도종사자가 흡연 금지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횡단을 보장하며, 철도 안전 관련 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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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4인

고동진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윤영석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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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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