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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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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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노면전차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행정상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현행보다 좁힘으로써,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 및 보수에 따른 작업지연과 관련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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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희곤 박성민 송석준 이채익 전봉민 추경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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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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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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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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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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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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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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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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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9인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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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