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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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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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처벌 형량 강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더 강화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수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철도안전법의 여러 조항(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을 수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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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9인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김

건

김예지 배준영 이인선 이종배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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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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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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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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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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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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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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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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