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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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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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반영 의무화]: 기존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이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폭염·폭우·대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리스크를 국가 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내용을 종합계획의 필수 구성요소로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계획 수립·평가·예산 연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5년 주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기후위험을 반영해, 계절·지역별 위험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포괄적 안전관리에서 기후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됩니다.

4. [현장 위험요소 중심의 대응 강화]: 선로·열차·전차선 등 외부 노출 시설의 폭염에 따른 레일 팽창·변형과 탈선 위험 증가 등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 유지보수 주기, 시설개선 등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이 촉진됩니다.

5. [국가 적응정책과의 연계 강화]: 환경부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취지와 연계해 공공 인프라의 적응 역량을 높입니다. 철도 분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국가 적응정책과 정합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안전 리스크를 국가 중장기 계획에 법적으로 반영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안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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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2인

맹성규 문진석 박용갑 안태준 윤종군 윤준병 이병진 장종태 전용기 조계원 조승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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