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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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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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객열차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철도종사자에게도 업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열차 내 흡연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에게도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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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1인

김경만 김병기 송옥주 신현영 윤준병 이용우 정일영 조응천 천준호 홍정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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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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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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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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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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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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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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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2인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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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4인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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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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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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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