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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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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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설치 대상에 추가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2. 설치 요건 강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 요건에 기존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우려가 추가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과 차량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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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김교흥 문정복

박

정

박희승 백승아 안태준 안호영 이수진 정성호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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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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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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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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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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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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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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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3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6인

송석준의원등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24인

박홍근의원 등 23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은혜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9인

심상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