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무원과 다른 철도 종사자들이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하다면 열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그들이 더 강력하게 철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함.
2. 철도경찰이 흉기를 가진 범죄자 등 강력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발사총 같은 추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장비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짐.
3.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열차 내의 승무원과 철도 종사자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경찰이 강력범죄에 맞서 좀 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이고, 전반적인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건물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