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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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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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건물 난방과 급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히트펌프의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히트펌프 보급 지원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히트펌프의 초기 투자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재생에너지 인정 및 금융 지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인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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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8인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

윤

김정호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송재봉 염태영 위성곤 이광희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재관 이학영 이훈기 정동영 정진욱 주철현 한정애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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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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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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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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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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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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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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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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